[이시각헤드라인] 5월 23일 뉴스투나잇
■ 한일중 정상회의 26∼27일 서울에서 개최
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.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.
■ '노무현 15주기' 봉하 집결…"연대해 성과"
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 여야 정치권 인사가 총집결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야권 주요 인물들과 환담하며 연대와 성과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■ "김호중 소주만 3~4병"…내일 구속영장 심사
가수 김호중 씨가 3시간여 동안 최소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김 씨 측 진술을 뒤집는 정황으로, 김 씨는 내일 낮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
■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…40년 만에 판례 변경
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익이 있다는 취지로,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습니다.
■ '의대 증원' 앞두고 일부 국립대 개정안 부결
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, 일부 국립대에선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되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. 부결된 대학들은 다시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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